"월가 꼼수 안 먹힌다"...트럼프, 가상자산 권력 재편 강행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늦추려 의도적으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충돌하며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콘센시스(Consensys) 글로벌 규제 문제 책임자 빌 휴즈스(Bill Hughes)는 4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전통 은행권이 규제 가이드라인 확정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절차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즈스는 은행들이 통화감독청(OCC)의 최종 규칙이 나올 때까지 다른 기관의 규칙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시행 시기가 2026년 말이나 2027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다행히 재무부는 현재 은행권의 기한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화감독청의 정책 방향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좁힐 위험도 존재한다.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범위를 보상 프로그램이나 제3자 제휴 서비스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휴즈스 책임자는 통화감독청의 프레임워크가 다른 기관들의 규제 상한선으로 작용하여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당국이 의회 통과 법안을 실제보다 더 좁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지니어스법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걷고 있으나 입법 환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은행권 이익 단체들은 두 법안 모두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인들이 자산에 대해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입법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재무부 장관 후보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과 국채 수요에 기여한다며 해당 법안을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관련 자금 동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5월 중순경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공화당 다수 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크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휴즈스 책임자는 8월 휴회 전까지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타깃을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법안의 성패에 따라 제도권 안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설령 올해 법안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재무부의 규칙 제정 과정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혁신 면제 조항 등을 통해 시장의 명확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권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제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백악관과 재무부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는 만큼 가상자산 기업들이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규제 싸움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시장은 규제 명확성 확보를 통해 새로운 확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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