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법안, '이 조항'에 발목..."국회의원 코인 거래부터 막아라"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 내에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4월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엄격한 윤리 규정 포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가진 공직자가 자신들이 규제하는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협력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공화당은 추가 조항이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입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리 규정 도입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안이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는 이번 갈등이 법안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세이파트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가상자산 규제 공백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당국 간의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회의 입법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향방은 민주당이 제기한 윤리 조항의 수용 여부와 양당의 타협점에 달려 있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입법 과정이 미국 내 규제 환경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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