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까지 소송…거래소 vs 금융당국, 누가 이길까

*코인원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강이 모두 금융당국 제재에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규제 전면전’ 구도가 형성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제재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제재에 반기를 들면서 단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 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다만 기존 고객의 매매나 원화 입출금 등 핵심 서비스는 유지되기 때문에 ‘부분 제재’ 성격이 강하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 측은 제재 수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 법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다각적인 검토 끝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쇄 소송이 향후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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