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집 산다? 일본 당국이 부동산 코인 거래에 철퇴 내린 까닭은

▲ 일본 엔화와 비트코인(BTC) ©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가상자산의 불법 자금 세탁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일본 금융당국이 엄격한 신원 확인과 보고 의무를 강제하며 강력한 규제 철퇴를 내렸다.

4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국토교통성, 경찰청, 재무성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시 업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력한 지침을 발표했다. 당국은 국경을 초월해 즉각적으로 전송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부동산 결제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부동산 기업들에게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출처 조사를 강제했다. 특히 무허가 거래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될 경우 즉각 사법 기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약 18만 8,000 달러를 초과하는 국경 간 가상자산 수발신 및 비거주자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일본의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도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 초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그동안 결제 수단으로 취급되던 가상자산을 주식 및 기타 증권과 동일한 프레임워크인 금융 상품으로 전격 재분류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상자산 발행자들은 상장 기업에 준하는 연례 공시 의무를 짊어지게 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 정화를 위한 불법 행위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무허가 가상자산 사업자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상한선 역시 기존 1만 8,800 달러에서 6만 2,600 달러로 크게 뛰었다.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도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강력한 규제 확립과 동시에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도 나섰다. 당국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최대 55%에 달하던 가상자산 누진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20%의 단일 세율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건강하고 합법적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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