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슈워츠 "예측 시장은 '상품'"

▲ 예측 시장/AI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 최고기술책임자 출신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예측 시장과 관련된 논쟁에 참여해 ‘상품(Commodity)’의 정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암호화폐 규제 해석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X(구 트위터)에서 폴리마켓(Polymarket)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시작됐다. 한 이용자는 폴리마켓이 증권을 판매하지 않는 만큼 내부자 거래 법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다른 이용자는 상품에도 내부자 거래 규정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해당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로 확장됐다.

초기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는 상품이란 ‘현재 또는 미래에 인도되는 계약이 거래되는 상품, 서비스,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법적 정의를 인용하며 해당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슈워츠는 예측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조건부로 특정 자산을 미래에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자산은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래 인도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3월 공동 해석을 통해 특정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암호화폐와 예측 시장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규제 방향과 법적 해석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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