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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합의 미준수' 거론하며 "EU, 더 신속한 공장 이전 압박받을 것"
주독미군 감축 검토 이어 EU에 대한 보복 범위 확대 의도 가능성도
美시장서 EU와 경쟁하는 韓, 당분간 유리하겠지만 안심하긴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나는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EU)이 승용차와 트럭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완전히 이해되고 합의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가 부과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하루 앞선 작년 4월 2일에는 EU에 대해 상호관세(경제주체별 차등 관세) 20%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과 EU 양측은 새로운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는 이보다 크게 낮아졌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건 EU가 7천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동시에 6천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에서 10%포인트 인상함으로써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는 우선 그가 직접 밝힌 대로 '무역합의 미준수'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관세 인하 조건으로 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거듭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앞서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 '합의 미준수'를 거론하며 "이는 미국으로 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생산공장 이전을 훨씬 신속하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에는 1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억하겠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관계는 긴장 상태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EU는 당분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본과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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