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vs 크립토 싸움 끝...이쟈는 법안 처리 시간 문제

▲ 백악관,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이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가 절충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5월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방식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서 업계에서 “이제 법안 처리의 시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허용하지 않되, 특정 조건 하에서 보상 형태의 수익은 가능하도록 방향이 정리된 점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처럼 작동하는 것을 우려해온 규제 당국과, 사용자 인센티브를 유지하려는 업계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예금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왔고, 암호화폐 업계는 전면 금지 시 혁신이 저해된다고 반발해왔다. 이번 절충안은 양측의 충돌 지점을 일부 해소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익 구조 문제가 정리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핵심 변수였던 정책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규제 체계를 정립하려는 미국의 포괄적 입법 시도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해당 법안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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