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운명의 카운트다운..."지금 놓치면 2030년까지?"

▲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의 6월 일정이 암호화폐 규제 판도를 가를 마지막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휴회 전 처리되지 못하면 입법 공백이 수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5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6월 휴회 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4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John Thune)은 조정 패키지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상원은 6월 복귀 뒤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초당적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조정 협상, 해외정보감시법(FISA) 관련 사안, 하원을 통과한 주택 패키지와 일정 경쟁을 벌여야 한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최고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는 X(구 트위터)에 “6월은 ‘클래리티’의 달이다. 말 그대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썼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도 상원과 하원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베선트의 행동 촉구 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해당 법안이 2026년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최근 보도 기준 약 60%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법안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의회가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음 현실적인 암호화폐 자산 입법 창구가 203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루미스는 그때까지 개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 집행기관도 악의적 행위자를 단속할 도구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며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8월 휴회 전 7월의 근무 주가 세 주에 그친다는 점에서 6월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린 활주로라고 짚었다. 테렛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본회의 시간을 두고 직접 경쟁하게 됐다며 “8월 휴회 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루미스는 법안이 개발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규제당국에 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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