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은 찬성·워시는 기권...스테이블코인 '신원 확인 규칙안'에 시장 긴장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의 새 스테이블코인 고객 확인 규칙에 전 연준 의장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찬성했지만 연준 의장 케빈 워시(Kevin Warsh)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권했다.

6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연준은 미국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해당 규칙은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담았다.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기관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규칙안은 지난해 여름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고객 확인 조항을 구체화했다. 해당 법은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합법화했다.

파월을 포함한 연준 이사들은 규칙안에 찬성했다. 워시는 유일하게 기권했다. 기권 이유를 설명하는 성명은 내놓지 않았다. 연준 대변인도 디크립트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규칙안은 암호화폐 교환과 이전, 수탁 사업을 하는 미국 개인과 기업을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테러리스트와 제재 명단도 대조해야 한다.

분산형 프로토콜은 고객 확인 의무에서 제외됐다. 연준 이사 마이클 바(Michael Barr)는 규칙안에 찬성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2차 시장 거래를 통한 불법 금융 위험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칙안은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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