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채권시장에는 이번 판결 선반영"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채권 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대법원이 리사 쿡(Lisa Cook)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이사 해임 논란에서 연방준비제도 독립성에 높은 문턱을 세우면서 채권시장보다 통화정책의 향방에 더 큰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짐 불라드(Jim Bullard) 전 루이지애나주 연방준비은행장은 6월 29일(현지시간) CNBC 앵커 프랭크 홀란드(Frank Holland)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결정이 채권시장에는 이미 반영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불라드는 시장이 판결 방향을 예상했기 때문에 2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라드는 다만 이번 결정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근소하게 나왔다고 봤다. 그는 대법원이 연준 독립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선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기관과 달리 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논리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불라드는 “법원은 연준 독립성에 대해 우호적인 지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의 거취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분위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불라드는 파월이 연준 독립성을 우려해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결정이나 시장 반응이 파월의 판단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화정책 전망에서는 매파적 기조가 더 선명해졌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불라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기준 3%를 크게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회에 있을 때 3%는 행동이 필요한 레드라인이었다며, 물가를 먼저 1~3% 범위 안으로 낮춘 뒤 2% 목표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라드는 이번 판결이 큰 결정이지만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정리했다. 그는 정치권이 적법 절차 없이 과거 문제를 이유로 연준 인사를 해임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임의 해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추가 검토를 거치는 동안 연준 독립성은 당분간 보호받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 美 대법원 "트럼프, 연방준비제도 이사 당장 해임 불가능"...매파 연준 독립성 유지

[기사 핵심 요약]

-짐 불라드(Jim Bullard) 전 루이지애나주 연방준비은행장은 대법원의 리사 쿡 관련 결정이 채권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어 2년물과 10년물 국채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연준 독립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제롬 파월의 거취나 FOMC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불라드는 근원 PCE 물가가 3%를 크게 넘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분간 테이블에서 내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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