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서클, 결국 '연준 직통' 뚫었다...미국 결제 시스템 판, 어떻게 바뀌나

▲ 리플(Ripple), 서클(Circle)/AI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에서 리플(Ripple)과 서클(Circ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결제망 접근을 허용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CoinGape)는 4월 22일 보도에서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과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하원의원이 ‘PACE 법안(Payments Access and Consumer Efficiency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 인프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리플과 서클 같은 기업들도 기존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재 미국 결제 시스템이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어 처리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은행 결제 사업자에도 연방 결제망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송금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키니 마스터 계정(skinny master accounts)’ 개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계정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연준 이사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도 강화된다. 고객 자산은 반드시 전액 담보로 보관해야 하며, 기업 자산과 분리 관리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파산할 경우 소비자가 자금 회수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 산업 전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챔버,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등 주요 단체들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상태다,

다만 기존 은행권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은행 단체는 암호화폐 기업에 연준 결제망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기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맞물려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금융 인프라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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