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보호 늪에 빠진 클래러티법, 5월 골든타임 지켜낼까

▲ 디파이(DeFi)/AI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규제안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이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을 둘러싼 사법 당국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윤리 규정 요구 등 겹악재를 만나며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은 클래러티법 심사에 앞서 디파이 조항에 대한 사법 당국의 우려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디파이 개발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이것이 불법 자금 추적과 범죄 소탕을 방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백악관은 해당 조항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틸리스 의원은 디파이 조항 외에도 윤리 규정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은행 및 가상자산 업계 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협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친가상자산 인사로 분류되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사법 당국의 반발이 법안 통과를 막을 새로운 큰 장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개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의 권한을 보장하는 절충안을 마련 중이라며, 5월 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미국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자유 자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상원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8월부터 5주간의 장기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법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금융 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은 올해 법안 통과 확률을 50%로 내다보면서도, 5월 안에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현재 공화당이 5석 중 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초당적 인적 구성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정치적 변수까지 얽혀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부터 윤리 규정, 디파이 보호 조항까지 산적한 난제들을 상원이 얼마나 신속하고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올해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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