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우리은행 외환재판 4년 만에 무죄

우리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이 문제된 외환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고, 검찰이 주장한 법 적용 역시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