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막더니...영국 중앙은행, 실리 전략으로 급선회

▲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파운드/AI 생성 이미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BoE)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안의 핵심 조건을 완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정의 본질은 영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U.Today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란은행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일부를 완화해 발행사가 준비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보도했다. 영란은행은 2023년 초기 규제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전액 무이자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했지만, 발행사와 핀테크 업계의 압박이 이어진 뒤 일부 조건을 수정했다.

수정된 제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과도기적 완화 조치와 유동성 지원 장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준비금의 최대 60%를 단기 영국 국채에 배분할 수 있다. 나머지 40%는 중앙은행 자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업계 압박에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로비의 영향보다 영국 금융 전략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됐다.

초기 규제안은 영국 내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보다 상업적으로 작동 가능한 규제 체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준비금 100%를 수익이 없는 예치금으로 묶는 방식은 발행사의 수익성을 사실상 제거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방식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만들 수는 있어도, 주요 발행사가 영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란은행이 받은 46건의 의견 제출에서도 해당 규제안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고 국제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규제 당국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줄이기보다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은 금융 안정성이라는 기존 평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

다만 영란은행은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로 포장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업계 요구를 수용했다는 인상을 피하면서도, 시스템 안전장치와 국제 기준 준수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중앙은행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후퇴라기보다 재조정에 가깝고, 영국은 공격적인 암호화폐 자유화와 전면적 규제 적대감 사이에서 혁신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하는 중간 지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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