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지분 50% 국민에게 넘겨라?...리플 CTO "표현의 자유 공격"

▲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 X,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대형 AI 기업 지분 50%를 국민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이에, 리플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표현의 자유를 겨냥한 최악의 공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6월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샌더스는 미국 AI 국부펀드법(American AI Sovereign Wealth Fund Act)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 AI 기업에 이익이 아닌 주식 자체에 대한 일회성 50% 세금을 부과해, 미국 국민이 주요 AI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기술 발전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샌더스는 AI가 여러 세대에 걸친 책, 음악, 예술, 저널리즘, 과학 연구 등 집단적 인간 지식 위에서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만, 수억 명의 창작물이 세계 최고 부자들에게 도둑맞았다”며 “이제 빼앗긴 것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안은 AI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잠재 부를 미국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고, 의료와 교육, 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샌더스는 노르웨이의 2조 달러 국부펀드와 알래스카의 석유 수익 배당금을 선례로 들었고,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일론 머스크(Elon Musk)도 공공 AI 부의 분배와 관련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슈워츠는 X(구 트위터)에서 해당 제안을 단순한 경제정책 논쟁이 아니라 시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현대사에서 최악의 표현의 자유 공격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어쩌면 최악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슈워츠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벤징가는 해당 법안이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같은 기업을 겨냥한다고 전했다. AI 관련 주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시점에 나온 50% 강제 지분 이전 구상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더라도 AI 기업에 정치적 리스크를 더하고, 암호화폐가 기술주와 위험자산 자금 배분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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