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0년 묵은 규제 폐지 선언...주식 토큰화 장벽 깨졌다

▲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20년 된 주식 주문 규칙 폐지를 추진한다. 토큰화 주식의 미국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6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주식시장 규정 가운데 규칙 611과 규칙 610(e)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칙 611은 거래소가 다른 시장에 제시된 더 유리한 가격을 무시하고 주문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규칙 610(e)는 거래소별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충돌하는 상황을 제한한다.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두 규칙이 시장 변화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잡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칙을 폐지하면 주식시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 증권사, 장외시장 조성자가 매년 절감할 비용은 5,420만~7,700만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나 토큰화 주식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다. 그러나 토큰화 주식 업계는 기존 주문 체결 규칙이 온체인 거래 구조와 충돌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동화 시장조성자(AMM)는 다른 거래소의 최우선 호가를 확인하지 않고 유동성 풀과 계산식을 활용해 거래를 체결한다.

토큰화 주식이 다른 시장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되면 현행 규칙 611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주문마다 다른 거래소의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계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칙이 폐지돼도 토큰화 주식이 미국 전역에서 즉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와 증권사, 대체거래시스템, 수탁기관, 토큰화 자산 플랫폼은 기존 증권법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각 거래소 규정도 추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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