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보호 없는 법안?...솔라나 정책연구소 "미국 블록체인 산업 무너진다" 경고

▲ 솔라나(SOL)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가 개발자 보호 조항이 빠지면 미국 블록체인 산업이 해외로 밀려날 수 있다고 상원에 경고했다.

6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솔라나 정책연구소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오픈소스 개발자와 검증인 보호 조항을 유지해 달라고 상원 지도부에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법안 604조이다. 연구소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와 검증인을 금융 중개업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와 중립적인 기술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를 이끄는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공개서한을 통해 관련 보호 문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갑 개발자와 스마트계약 개발자, 검증인은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분이 불명확하면 브로커나 자금이체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떠안을 수 있다.

개발자 보호가 빠지면 미국 내 오픈소스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 소규모 개발팀은 규제 위험을 피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검증인과 지갑·탈중앙화금융 인프라 기업도 미국 밖으로 활동 거점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공개서한은 법안의 통과나 무산을 뜻하지 않는다. 연구소가 입법 과정에 개발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다. 솔라나(Solana, SOL)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레이어2, 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도 최종 법안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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