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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입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효율적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aT는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aT는 다음 달부터 '할당관세 운영관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하반기 농축산물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검토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범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aT 내 30명 규모의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aT는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편중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수입 농축산물의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유통 지연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천 배제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aT가 보유한 전국 단위 현장 조직과 인프라, 데이터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와 함께 농축산물 할당관세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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