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부터 준비금까지 저격...미카(MiCA) 2.0, 스테이블코인 무더기 퇴출?

▲ 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지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DeFi)이 MiCA 2.0 논의의 핵심 전장으로 떠올랐다.

6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규제 조정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기존 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MiCA)의 개정과 보완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 유럽 정책 책임자 케이티 해리스(Katie Harries)는 MiCA가 유럽연합에 디지털 자산 규제의 선점 효과를 줬다고 평가했다. 해리스는 “MiCA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초기 글로벌 기준을 세웠고, 유럽연합에 선도자 우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이다. 노타베네(Notabene) 규제·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카타리나 벨로소(Catarina Veloso)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항목을 두고 “의견 수렴에서 가장 길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해리스는 MiCA 2.0이 준비금, 보상, 다중 발행 모델을 조정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탈중앙화 금융과 예측시장도 규제 사각지대에서 논의 테이블로 올라왔다. 벨로소는 “탈중앙화는 거의 이분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테일러 웨싱(Taylor Wessing) 선임 어소시에이트 미로슬라브 주리치(Miroslav Đurić)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CASPs)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실사 의무까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다만 주리치는 논의 복잡성과 유럽연합 입법 절차 속도를 고려하면 2028년 전 구체적인 입법안 채택이 쉽지 않다고 봤다. MiCA 2.0은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판이 될지,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을 조이는 새 규제망이 될지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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