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규제 두고 켄터키주와 소송전...연방 규제 우회해 세금 폭탄 논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켄터키주, 예측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예측 시장을 둘러싼 주정부와 연방 규제당국의 충돌이 켄터키주 소송전으로 번졌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도 다시 커지고 있다.

6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켄터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켄터키주가 연방 규제를 받는 계약 시장을 집행 조치와 수수료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6월 초 켄터키주 법무장관 러셀 콜먼(Russell Coleman)이 칼시, 폴리마켓, VG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켄터키주는 해당 플랫폼들이 주 안에서 무허가 불법 스포츠 베팅과 도박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CFTC는 켄터키주의 조치가 대규모 금전 제재를 겨냥한다고 봤다. 켄터키주는 예측 시장 운영자의 거래 수수료에 14.25%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CFTC는 켄터키주 조치가 플랫폼을 주 밖으로 밀어내려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주법보다 연방 규제를 우선하도록 한 결정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S. 셀리그(Michael S. Selig)는 켄터키주를 연방 규제를 받는 이벤트 계약 차단 사례로 지목했다. 셀리그는 “CFTC는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지키는 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켄터키주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다. CFTC는 미네소타,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등 다른 주와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가 CFTC 관할 이벤트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가를 핵심 분쟁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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