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CBDC 금지 조항 서명 취소...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 밀리나?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미 의회,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담은 주택 법안 서명을 취소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6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서명식을 취소했다. 트럼프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 통과 전까지 서명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세기 주택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30년 말까지 CBDC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개방형, 비허가형, 프라이버시 기반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로 뒀다.

해당 법안은 화요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월요일에는 상원에서도 찬성 85표, 반대 5표로 처리됐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수요일 별다른 문제 없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변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유권자가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직접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미 투표권을 가진 시민의 선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팀 스콧(Tim Scott)은 트럼프 발표 직전까지 21세기 주택법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도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실제로 좋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처리에도 파장을 남겼다. 미국 상원은 금융 규제기관의 디지털 자산 감독과 집행 역할을 바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표결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트럼프는 5월 미래 지향적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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