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미관세 철폐했지만…"비관세 무역장벽 갈등은 이제 시작"

EU, 대미관세 철폐했지만…"비관세 무역장벽 갈등은 이제 시작"

디지털 시장법 등 충돌 여전…美 "시장진출 저해" 주장에도 EU 입장 확고

유럽연합(EU)이 수개월의 지연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대(對)미국 관세 철폐 관련 법안을 25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4일을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돼 양측 무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비관세 무역 장벽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부는 지난해 7월 EU와 미국이 합의한 무역 협정법안 채택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대미 무역협정 승인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0표, 반대 151표, 기권 50표로 가결한 바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EU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15%로 제한한다.

WSJ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의 마지막 공식 투표"라면서도 "EU는 앞으로 규제가 미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을 막는다는 미국의 불만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이 언급한 미국의 불만은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산림 벌채 규제, 메탄 배출 제도, 탄소 국경세 등과 같은 EU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의미한다.

디지털 시장법을 근거로 한 EU의 빅테크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비난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디지털 시장법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해 이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소셜미디어(SNS)나 검색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확산과 허위 정보 사용 등과 같은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미국은 이런 EU의 요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다.

산림 벌채 규제의 경우 EU는 수입 목재·고무 제품 등이 전 세계 산림에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탄 규제는 수입 업체에 메탄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 대사는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의 주요 관심사라며 EU의 관세 인하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며 "만약 이것들이 쉬웠다면 오래전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외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EU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는 입법 체계와 규제 자율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