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허위 제출까지 인정...강압적 규제 끝장낼까?

▲ 암호화폐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상대로 펼쳐온 강압적인 집행 방식의 허점을 공식 인정하며 규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4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SEC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진행해온 법적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과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주도해온 집행 중심의 규제 전략이 법적 근거 부족과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다.

이번 시인은 데트 박스(Debt Box) 사건에서 법원이 SEC 변호인단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오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SEC는 당시 법원에 동결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소송 비용인 180만 달러 전액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SEC는 성명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엑스알피(XRP) 발행사인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기업들은 SEC의 행보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겐슬러 의장의 임기 내내 이어진 모호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규제 기관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XRP 관련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나타난 규제 기관의 실책은 시장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SEC가 향후 무차별적인 소송보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등 입법을 통한 제도권 편입에 협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SEC의 독단적인 가상자산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겐슬러 의장의 사퇴와 위원회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압박한 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기업들이 규제 기관을 상대로 더 공격적인 법적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SEC는 향후 법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 중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표준 수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기관의 체질 개선이 시장의 성숙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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