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돈줄 싸움 터졌다"...CFTC, 애리조나 상대로 '예측시장 전면전'

▲ 이란, 미국, 전쟁, 예측 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규제당국이 트럼프 진영과 연결된 예측시장 산업을 둘러싸고 주 정부와 정면 충돌에 나서며 가상자산 시장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애리조나를 포함한 일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전면전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해당 시장이 ‘도박’인지, 아니면 연방이 관할하는 ‘파생상품’인지 여부다.

CFTC는 예측시장이 상품선물거래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방 규제 대상이며, 주 정부의 단속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리조나 등 일부 주는 해당 서비스를 사실상 무허가 도박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번 충돌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등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주도권 싸움에서 촉발됐다. 특히 일부 플랫폼이 정치 이벤트나 선거, 스포츠 결과 등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단순한 규제 분쟁이 아닌 ‘시장 주도권 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예측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예측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동시에 내부 정보 이용과 도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과 규제 체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산업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