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 끝내야 한다"...코인베이스 CEO, 美 가상자산 입법 '결단 촉구'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코인베이스 수장이 정부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4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 불확실성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은 규제 당국의 사후적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의회 주도의 명확한 법률 체계가 마련돼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로비 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암스트롱은 일부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규제 포획’으로 규정하며,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통 금융권이 기존 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억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지원 움직임도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암스트롱과 회동하며 은행과 가상자산 산업 간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 역시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시장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체질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암스트롱은 비트코인(Bitcoin, BTC)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자산 토큰화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미 글로벌 20대 은행 중 5곳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인프라를 확대해온 만큼,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향방은 향후 10년간 디지털 금융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기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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