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지배 전략' 공개...달러 패권 되찾나?

▲ 테더(Tether, USDT), PUSD, 스테이블코인/AI 생성 이미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달러 패권을 재편하려는 전략이 구체화되며 글로벌 금융 질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4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구축하기 위한 5대 정책 전략을 제시했다. 해당 전략은 GENIUS 법안을 기반으로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외 달러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논리는 명확하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금융기관이 만들어내는 달러 신용 구조를 미국 내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BPI는 “달러 가치는 글로벌로 이동하되 준비자산은 미국 내에 머무르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달러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정책 축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강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 레포, 예금 등 100% 준비자산을 유지하도록 하고, 연준 유동성 접근 체계를 구축해 기존 유로달러보다 매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제 결제 구조 전환이다. 기존 유로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 국채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고 해외 신용 팽창 구조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통제다. 수수료 및 보상 구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기반 자산과 경쟁하도록 만들고, 디파이 영역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무제한 신용 창출을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BPI는 외국 통화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강제 수단이 아닌 경제 발전 도구로 활용해 글로벌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제안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와 유럽 미카(MiCA) 체제 확산 속에서 달러 결제 인프라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돈이 움직이는 경로’ 자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통화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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