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폴 앳킨스 위원장 저격..."의회에서 거짓말"

▲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사진=SEC 웹사이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워싱턴 정계에 거센 폭풍이 불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Altcoin Daily)는 4월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을 통해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앳킨스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월 청문회 답변의 진위 여부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다. 워런은 앳킨스가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활동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부인했으나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이와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7일 발표된 2025년 회계연도 집행 데이터에 따르면 SEC가 지난해 착수한 신규 집행 조치는 총 456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인 765건에서 40% 이상 급감한 수치이며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워런은 앳킨스가 청문회 당시 집행 감소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실질적인 구제 금액도 대폭 줄어들었다. 투자자 보호의 가장 직접적인 척도로 꼽히는 피해자 배분 금액은 2022년 회계연도 당시 9억 3,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억 6,200만 달러로 70% 이상 폭락했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저 수치이며 앳킨스 체제하에서 시장 규제와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신규 집행 조치 456건 중 200건은 전임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재임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워런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실제 집행 건수가 사실상 반토막 난 점과 집행 부서의 대규모 인력 감축,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 등이 맞물려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된 가상자산 사업가들에 대한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앳킨스는 이번 서한에 대해 오는 4월 28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을 넘어 규제 기관 수장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논란이 향후 SEC의 집행 기조와 가상자산 관련 정책 결정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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