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나다 원유 FTA 원산지 입증 간소화…관세 0% 적용

관세청, 캐나다 원유 FTA 원산지 입증 간소화…관세 0% 적용

앨버타주와 공동성명…주정부 검증 방식 도입, 수입 부담 완화

관세청이 캐나다 앨버타주와 협력해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의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소했다.

관세청은 양측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 기존 개별 생산자 증명 방식 대신 주정부가 생산량과 혼합 비율을 총괄 검증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간 적용이 제한됐던 캐나다산 원유의 0% FTA 관세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캐나다 원유는 생산·운송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혼합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원산지 입증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현지 수출자는 복잡한 증빙 절차를 꺼려하고, 국내 정유사 역시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FTA 활용이 제한돼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개별 수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국내 도입 가격 인하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 지역 정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만큼,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