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논란 극적 타협!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임박!

▲ 스테이블코인 ©고다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립할 핵심 법안의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수익금 지급 문제에 대한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되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5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 출입 기자 브렌든 페더슨은 엑스(X) 플랫폼을 통해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은행 예금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통 금융권의 우려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최대 쟁점이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수익 지급 금지라는 제목의 최종 텍스트 내용(SEC 404)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들은 고객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을 일절 지급할 수 없다. 이는 기존 은행권의 예금 이탈을 막고 시스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의 혁신을 보장하는 예외 조항도 명확히 마련되었다. 법안은 은행 예금 이자와 기능적, 경제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선에서 진정한 활동이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은 합법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검증, 스테이킹(Staking), 충성도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정당한 보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번 타협안 공개 직후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 정책 책임자 파르야르 시르자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논쟁 상당 부분이 상상 속의 위험과 근거 없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이 보상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얻어냈을지언정, 업계는 미국인들이 실제 플랫폼과 네트워크 사용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시르자드는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지정학적 시대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이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의 조속한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이번 최대 난관 극복을 계기로 해당 법안의 의회 통과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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