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만 남았다"...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입법 초읽기 돌입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입법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크립토 캐피털 벤처(Crypto Capital Venture) 진행자 댄 감바데요(Dan Gambardello)는 5월 2일(현지시간) 영상에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감바데요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시장 고점 구간에서 통과된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시장이 저점을 다지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방식은 코인베이스(Coinbase)와 은행 로비 단체 간 합의로 정리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거나 스테이킹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지급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없다. 대신 플랫폼 사용과 실제 참여에 기반한 보상 체계만 허용된다.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 패트릭 위트(Patrick Wit)는 “미국의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도 구체화됐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1일 주간 마크업 일정을 통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6월과 7월 사이 상원 전체 표결과 하원 통과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고 현물 시장 관할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대한 세이프 하버 규정과 스테이킹 보상이 증권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 기반이 마련되며 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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