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막아도 소용없다"...a16z, '금지 시도' 정면 반박

▲ 비트코인(BTC)과 달러(USD)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가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편에 서며, 주(州) 정부의 금지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5월 2일(현지시간) a16z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예측시장을 주 단위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16z는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CFTC 규정이 요구하는 ‘공정한 시장 접근’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둘러싸고 연방과 주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주 정부는 해당 플랫폼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운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CFTC는 이를 파생상품 거래로 보고 연방 차원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주에서 플랫폼 차단이나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 조치가 일시적으로 시행되거나 무효화되는 등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a16z는 이러한 규제 충돌이 시장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으로 기능하는 만큼, 일관된 연방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 시장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으며,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