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 2026~2030 계획서 디지털 자산 정조준..."암호화폐 규제 공백은 그만"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2026~2030 회계연도 계획에서 암호화폐를 규제 의제의 중심에 올리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명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6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SEC는 2026~2030 회계연도 초안 계획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혁신 지원과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핵심 규제 영역으로 제시했다. SEC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기존 접근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현행 규제 체계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춰 갱신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분산원장 기술, 대체거래 플랫폼이 자본 조달 방식과 증권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규제기관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의 중심 목표는 암호화폐 자산과 분산원장 기술을 위한 더 확실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SEC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미국 금융 인프라를 바꿀 수 있으며,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투명성 확대, 위험 완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분야의 성장 속도가 기존 규제 체계를 앞지르면서 혁신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법적 명확성이 제공되지 못했다고 봤다.

SEC는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토큰화 공모를 통한 합법적 자본 조달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탁, 거래, 스테이킹 같은 핵심 서비스도 중복 규제나 충돌 규칙에 막히지 않으면서 적절한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와의 관할권 정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며, 두 기관 간 조율은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SEC와 CFTC는 이미 3월 신기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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