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SEC, CME 소송전에 공조...가상자산 파생상품 기습 규제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암호화폐 규제, 예측 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정 정비에 나서며 CME 그룹(CME) 소송전이 더 큰 규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6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생상품 정의와 규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스와프, 증권 기반 스와프, 혼합 스와프, 신종 금융상품의 규제 처리 방식을 핵심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규제 정의, 대체 준수 방식, 관할권 해석 문제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됐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이번 공동 의견 수렴은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혁신을 막아온 도드-프랭크법 7장의 오래된 모호성을 해소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CME의 소송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CME는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승인 문제를 두고 CFTC와 셀리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ME는 해당 계약이 선물이 아니라 스와프에 해당한다며, CFTC의 승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칼시(Kalshi)가 있다. 칼시는 비트코인(Bitcoin, BTC), 이더리움(Ethereum, ETH), 엑스알피(XRP),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HYPE) 연계 무기한 선물을 잇달아 출시했다. CFTC는 앞서 칼시의 하이퍼리퀴드 무기한 선물 출시를 승인한 바 있다.

CFTC와 SEC는 시장 구조, 금융상품, 거래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기존 정의와 관할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양 기관의 조정 작업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하나로 맞추려는 흐름과 연결된다고 전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