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BDC 금지 통과...조항 끼워넣기에 시장 '술렁'

▲ CBDC, 달러(USD)/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이 주택 공급 확대 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면서, 연준(Fed)의 디지털 달러 추진은 최소 2030년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6월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US Senate)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만들거나 관련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주택 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1세기 주택 로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연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상원이 지난 3월 법안의 앞선 버전을 통과시킬 때부터 포함돼 있었다.

암호화폐 업계 지지자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보고 비판해왔다. 이번 법안은 수년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를 추진해온 공화당 진영에도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법안은 이제 미국 하원 표결로 넘어간다. 지난주 하원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은 하원 공화당과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해 법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유인책으로 주택 패키지에 포함됐다.

금지 조항은 스테이블코인이나 “공개형, 허가 불필요형, 민간형 달러 표시 통화”에는 예외를 둔다. 2030년 금지 시한이 끝난 뒤에도 연준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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