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철강 관세 50％로 인상…정부 "보상 협의 총력 대응"

영국도 철강 관세 50％로 인상…정부 "보상 협의 총력 대응"

무관세 쿼터 절반 줄여…한국 제품 쿼터 17.3만t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철강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한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철강 품목을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무관세 수입 물량을 총 635만t(톤)에서 322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

국가별로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영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영국은 한국 9개 품목에 대해 총 17만3천t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돼 한국 4개 철강 품목에 대해 9만3천t의 쿼터가 배정된 상태였다.

쿼터 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쿼터 대상 품목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보다 높아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2022∼2024년 한국의 대(對)영국 철강 수출 물량은 평균 32만1천t으로 전체 철강 수출 물량(2천712만t)의 1.2% 수준이다.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관세율 인상은 철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그간 영국이 주요 수입국과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를 결정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온 점, 우리 철강업계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온 점 등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영국은 향후에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 대영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GATT 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