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등록 코인 거래·채굴 형사 처벌..."벌금 폭탄에 감옥까지"

▲ 러시아, 비트코인(BTC), 암호화폐 채굴/AI 생성 이미지

러시아가 미등록 가상자산 채굴과 거래를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4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고위 관계자들은 비트코인(Bitcoin, BTC) 채굴과 가상자산 거래를 국가 등록 시스템 밖에서 수행할 경우 범죄로 간주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비공식 경제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가상자산의 익명성이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채굴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개인과 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에너지 사용을 은폐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채 대규모 채굴을 진행해 온 미등록 채굴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고액의 벌금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세계 상위권 채굴 비중을 차지해 온 러시아 내 채굴 산업 전반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거래 부문 역시 전면적인 통제에 들어간다. 승인받지 않은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개인 간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당국은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한 자산 해외 유출과 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익명성이 강한 P2P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자금 흐름을 중앙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투명성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기술 혁신보다는 국가 통제와 세수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러시아 가상자산 생태계가 위축되고, 채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탈러시아’ 흐름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을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주요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번 규제는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여자들은 최종 입법 여부와 실제 집행 강도에 따라 나타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규제가 시장 안정성을 높일지, 아니면 성장 동력을 훼손할지는 향후 정책 운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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