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은행 다 털린다"...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붕괴 무너뜨린다

▲ 은행, 스테이블코인/AI 생성 이미지

스테이블코인이 당장 전통 은행권의 예금 기반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며 은행의 대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4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무디스(Moody's) 투자자 서비스 디지털 경제 그룹의 아비 스리바스타바(Abhi Srivastava) 부사장은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규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은행 예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내 결제 인프라가 이미 빠르고 저렴하며 신뢰성이 높다는 점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중장기 흐름은 다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스리바스타바 부사장은 결제와 국경 간 거래, 온체인 금융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화될 경우, 은행권은 예금 유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시키며 전통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규제 영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논의 중이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은행권은 해당 모델이 도입될 경우 예금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은 법안 초안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과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은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여전히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이 정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기술 성숙도와 규제 체계가 맞물리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금융 시장 내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 은행권이 디지털 자산의 확산 속에서 예금 기반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향후 입법 방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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