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 막아라"...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기득권 위기

▲ 스테이블코인,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전통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시도가 오히려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보다 새로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2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예금 기반 수익 모델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로비를 확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의 크리스천 카탈리니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과거 낙농 업계가 마가린 확산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제약을 가했던 사례에 빗대어 비판했다. 경쟁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핵심 수익 구조는 낮은 금리로 예금을 확보한 뒤 이를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할 경우, 이 같은 모델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권 단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통한 인위적 통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과거 마가린 규제가 소비자 선택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역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 이동을 가속화해 은행권이 우려하는 구조적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담보 자산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신뢰를 확대하는 단계에 있다. 디지털 자산이 제공하는 효율성과 접근성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빠르게 드러내고 있으며,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규제가 아닌 적응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혁신 기업의 해외 이탈을 유발하고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를 뛰어넘으려는 시장의 동력 역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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