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권, 암호화폐 접근권 두고 정면충돌...트럼프가 문 열었는데 연준은 왜 막았나?

▲ 비트코인(Bitcoin, BTC),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권을 열어주는 전환점으로 보였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심사 중단과 스키니 계좌 논의가 맞물리며 미국 금융 인프라를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충돌이 더 거세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는 5월 30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5월 19일 서명한 행정명령이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90일 안에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계좌 접근을 막는 장벽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12개 지역 연방은행에 3단계 마스터 계좌 결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별도 제동을 걸었다.

코인뷰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FDIC, OCC, 연방준비제도가 공식 규칙 제정 없이 일시 중단 서한, 공동 성명, 평판 리스크 기준을 활용해 미국 암호화폐 기업을 은행 시스템 밖으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서에는 최소 30개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개인이 은행 접근권을 잃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코인베이스(Coinbase)가 FDIC의 일시 중단 서한 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이 FDIC의 공개법 위반을 인정해 2026년 2월 18만 8,440달러의 법률 비용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실버게이트(Silvergate)와 시그니처은행(Signature Bank) 붕괴도 암호화폐 은행 인프라 차단의 핵심 사례로 제시했다. 실버게이트는 FTX 붕괴 이후 2022년 4분기 디지털 자산 예금 81억 달러가 빠져나가며 암호화폐 예금 장부가 68% 줄었고, 증권 매각 과정에서 약 7억 1,800만 달러 손실을 냈으며 연방주택대출은행에서 43억 달러를 차입했다. 시그니처은행은 2023년 3월 폐쇄됐고, FDIC가 플래그스타은행(Flagstar Bank)에 자산을 매각할 때 디지털 자산 사업 관련 예금 약 40억 달러를 제외하면서 실시간 결제 플랫폼 시그넷(Signet)이 사라졌다고 코인뷰로는 전했다.

마스터 계좌 논쟁에서는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과 크라켄(Kraken)의 사례가 엇갈렸다. 커스토디아은행은 2020년 10월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지만 2023년 1월 거절당했고, 2026년 3월 13일 제10순회항소법원에서 7대 3으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반면 크라켄은 같은 지역 연방은행에서 첫 제한적 마스터 계좌를 받았지만, 코인뷰로는 해당 스키니 계좌가 페드와이어(Fedwire) 접근권만 제공하고 할인창 접근권, 일중 신용, 지급준비금 이자를 제외해 암호화폐 기업에 결제 인프라 역할을 맡기면서 전통 은행 수준의 안전망은 주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반발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와 예금 기반 이탈 우려에 집중됐다. 코인뷰로는 미국은행가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크라켄의 내셔널 트러스트 차터 신청 등에 반대했고,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리플(Ripple),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 서클(Circle), 커스토디아의 마스터 계좌 접근을 막기 위한 40개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맥킨지(McKinsey)는 1,000달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때 850달러가 사실상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간다고 추산했고, 씨티(Citi)는 2030년까지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예금 유출을 전망했으며, ABA는 2조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소비자·소상공인·농업 대출을 5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봤다. USDC는 2026년 1분기 온체인 거래량 21조 5,000억 달러를 처리했고, 이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규모다.

코인뷰로는 2026년 12월 31일 연준의 3단계 마스터 계좌 심사 중단 종료, 8월 10일 휴회 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여부, 서클 주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5월 14일 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으며, 폴리마켓(Polymarket)은 통과 가능성을 64%,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는 50대 50, TD코웬(TD Cowen)은 3분의 1로 평가했다. 코인뷰로는 향후 90일과 2026년 말까지의 연준 결정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성장성, 미국 금융 인프라 내 암호화폐 기업의 지위를 가를 변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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