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제미니 500만 달러 합의 뒤집기 착수...암호화폐 단속이 정치 무기였나?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제미니(Gemini), 암호화폐 거래소, 예측 시장/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미니(Gemini)와의 500만 달러 합의 번복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표적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6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CNBC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규제 당국이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와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를 정치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셀리그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정치 임명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임 행정부의 집행 기조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리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과 다른 많은 산업을 상대로 연방기관을 무기화했다”며 “그들은 윙클보스 형제 같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표적 삼았고,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기관은 법률전을 벌이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연방법원에 제미니와의 500만 달러 합의를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5년 1월 체결됐다.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는 각각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서명식 등 백악관 행사에도 참석했다.

셀리그는 진행 중인 소송의 세부 사실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적 표적 집행이 있었다면 바로잡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기관이 정치적 표적 집행에 이용됐다면 우리는 이를 되돌리고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티머시 마사드(Timothy Massad)는 제미니처럼 이미 합의된 사건에서 당국이 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제미니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셀리그는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유일한 위원이자 위원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그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해 연방 상품법이 개별 주의 규제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위원회는 예측시장 제한을 시도한 미네소타 등 일부 주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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