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베테랑 160명, 암호화폐 규제법 처리 촉구..."해외로 빠지면 범죄자만 웃는다"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전직 안보·정보·수사 당국자 160명 이상이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미국 상원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에, 디지털 자산 규제 논쟁이 다시 국가안보 쟁점으로 번졌다.

6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전직 국가안보·정보·법 집행 당국자 160명 이상은 미국 상원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 금융 단속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John Thune)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조율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법 집행과 국가안보의 우선 과제”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산업을 규제·감독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자들은 미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더 많은 암호화폐 활동이 해외와 불투명한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의 감시와 수사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커지면 자금세탁, 제재 회피,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한에는 “미국에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이 미국의 규칙, 미국의 감독, 미국 법의 적용 아래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불법 자금 흐름은 전년 대비 162% 급증했다. 서명자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집행력, 준법 책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공조를 강화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은행비밀보호법 적용 범위를 디지털 상품 브로커, 딜러, 거래소로 확대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와 보고·감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재무부 주도의 정보 공유 시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법무부, FBI, DEA 등 기관과 연계한 구조로, 불법 금융 대응을 위한 상설 범정부 실무그룹 설치도 추진된다. 블록체인협회 회원사와 업계 관계자들은 워싱턴 D.C.에서 18개 상원의원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하원 원내 수석부대표 톰 에머(Tom Emmer), 백악관 관계자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참석하는 온라인 타운홀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과 은행권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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