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암호화폐 세금 면제 제도…왜 58명만 참여했나?

▲ 이스라엘, 비트코인 ©

이스라엘 정부가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유도하며 10억 달러 규모 세수 확보를 기대했지만, 실제 참여자는 58명에 그치며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드러났다.

6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세청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과거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자진 수정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신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정부에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끼며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분석된다. 매체가 인용한 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익명 신고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스라엘 국세청은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0억 달러 규모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고된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약 5,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망하거나 신고 자체를 포기했음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프로그램은 2024년 12월 기준 약 52만 2,000달러 상당 자산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 마감 시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매체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참여 대상 범위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저조한 참여율은 이스라엘 내 암호화폐 보유 규모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자국민들이 약 1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매체는 신고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만 놓고 보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 시장의 극히 일부만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