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들, 재무부에 집단 제동...지니어스법 규제전쟁 폭발

▲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의 시행 과정에서 주정부 감독권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며 재무부에 제동을 걸었다.

6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들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에게 서한을 보내 주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주정부의 참여를 보존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니어스법은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방법과 대체로 유사한 규정을 마련한 주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달러를 넘는 USDT와 USDC, USDS를 제외한 스테이블코인이 해당 기준에 들어간다.

상원의원들은 “의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감독을 분담하는 이중 은행 체계와 주정부 은행 당국의 핵심 역할을 분명히 지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의 규칙안에는 주정부 인증 일정과 절차가 담기지 않아 각 주에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인증 절차가 한 차례만 열리는 창구로 해석되면 향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주정부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의회마다 회기와 입법 일정이 다른 만큼 수요가 생기고 관련 법률이 마련되는 시점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해당 서한에 서명했다. 재무부 규칙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6월 2일 종료됐으며 재무부는 연방 관보에 게재할 최종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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