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 코인 싹 다 막는다?...미국 시장 구조 법안, 유동성 '반토막' 내나

▲ 비트코인(BTC) 규제/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내세웠지만, 해외 적대국 리스크와 불법 금융 우려가 맞물리며 암호화폐 유동성 분열 논쟁의 새 불씨로 떠올랐다.

5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국가안보와 해외 적대국 리스크를 다루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투자계약 자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아래 두고,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디지털 상품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으로 분류하는 인증·성숙도 경로를 제시한다.

법안은 기존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준수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권한, 제재 권한을 포함한 미국 재무부 수단을 유지한다. 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관할권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활동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지식재산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요구한다. 규제 명확성을 앞세운 법안이지만, 해외 적대국 관련 조항은 시장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 새로운 리스크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다는 논쟁을 키우고 있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이 법안이 글로벌 불법 금융 기준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워런은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이 막대한 돈을 세탁하고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 일은 이미 너무 쉽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금융 기준을 낮추면 국경 간 제재 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이 더 늘어나고 다른 국가들이 약한 규칙을 도입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미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없으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고객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보장된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이 월가 기업과 고액 변호사들이 섞인 채권자 줄에 서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의회가 이 소비자 보호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뉴스는 미국 규제 대상 기업들이 이미 제재와 고위험 관할권 노출을 표준 절차로 심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USDC처럼 미국에 기반을 둔 투명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덕분에 규정 준수 측면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다. 고위험 관할권과 강하게 연결된 자산을 향한 기관 투자자의 신중론은 이번 법안과 별개로 기존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와 자금세탁방지 규칙 아래 이미 존재한다.

다만 크립토뉴스는 법안 통과 전 단계에서 특정 해외 적대국 인프라 금지 조항이 직접적인 가격 괴리나 유동성 분열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아직 널리 측정된 변화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향방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과 국가안보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시에 가르는 분수령으로 남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